고용·산재보험 체납액 7,014억

고용.산재보험 체납액이 7천1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근로복지공단이 25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락기(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고용보험 징수결정액은 2조2천434억원, 산재보험 징수결정액은 2조1천306억원으로 체납액은 각각 2천538억원, 4천476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체납액 추이를 보면 97년 3천248억원, 98년 4천183억원, 99년 5천355억원, 2000년 7천412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해오다 지난해 6천648억원으로 10.3% 감소한 뒤 올들어 다시 6월말 현재 7천14억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체납사업장의 재산이 없어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 규모도 고용보험 114억원,산재보험 234억원 등 모두 3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영세 소규모 기업의 징수율이 50∼60%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