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물가 시장불안 최소화" 단계별 대응

정부가 유가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 시장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 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유가 모니터링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단계별 대책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정부는 국제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경우 즉시 대책을 발동, 국내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정부의 대책은 시장요인에 의해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와 가격상승과 수급차질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최근처럼 수급불안 없이 가격만 상승하는 경우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 강제적인 에너지수요 억제조치는 취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단계별로 ▦석유수입부과금 ▦할당관세 인하 등 가격안정대책을 발동하기로 했다. 그 시점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10일 이동평균이 배럴당 32달러를 넘어서는 때다.

지난해 이라크전 때 마련했던 컨틴전시플랜(유가비상대응계획)에서는 29달 러 이상으로 잡았으나 시장변화 등을 감안해 3달러 가량 상향 조정된 것이 다. 고정식 산자부 에너지산업국장은 “국제유가가 전쟁 등 예외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연평균 유가를 기준으로 상하 20% 수준에서 등락하는 현실을 반영해 이처럼 가격안정대책 적용기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가격상승과 함께 수급차질이 우려되거나 실제로 수급난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면 가격안정대책과 함께 비축유 방출, 석유수급조정명령 등 수급안정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35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때는 지난해 이라크전쟁 때 취해진 것 과 마찬가지로 내국세(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등)를 내리거나 유가완충자금 을 집행하는 동시에 유가 상승분 가운데 일부를 시장가격에 반영해나갈 방 침이다. 이와 함께 승용차 강제 10부제와 전력제한 송전, 유흥업소 영업시 간 제한 등 에너지수요 억제대책도 취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별 대응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인 석유위기 대응능력을높이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6일 수준인 비축유를 110일 이상으로 확충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유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에너지자급률을 3% 수준에서 오는 2010년에는 10%선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를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의 일환으로 이르면 6월부터 에너지 다소비업체에서 에너지를 획 기적으로 줄이는 혁신공정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임석훈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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