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특소세 조기폐지 요구

재계가 이헌재 신임 경제부총리의 취임 후 첫 정책 건의 사항으로 `특소세 조기 폐지 및 인하`를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신임 경제팀의 대응이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특별소비세 일부품목 폐지방침에 대한 업계의견`이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 내년부터 특소세가 폐지될 예정인 귀금속ㆍ골프용품ㆍ향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이를 앞당겨 줄 것으로 요구했다.

상의는 또 폐지대상 범위를 에어컨ㆍ프로젝션 TVㆍ벽걸이TV(PDP TV)까지 확대해주는 한편 자동차의 경우 또 한번 특소세를 인하,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지난 1월 일부 품목의 특소세 폐지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올해 소비를 내년으로 미룰 것”이라며 “내수 위축 심화와 관련 업계의 판매 부진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특소세 폐지 방침에 따라 백화점이나 홈쇼핑 등의 경우 귀금속ㆍ보석ㆍ골프용품ㆍ향수 등 폐지대상 품목의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라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또 에어컨의 경우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더 이상 특소세 부과대상 품목이 아니며 프로젝션 TVㆍ벽걸이TV도 첨단산업 육성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내수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30%의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 소비자 판매가를 1.5~3% 낮춰달라고 상의는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특소세 폐지를 너무 끌 경우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오히려 관련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