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지출 최소화해야'

KDI "재정지출 최소화해야" 우리당과 경제정책 간담회서 경기부양책 설전 열린우리당이 12일 경기부양책을 놓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설전을 벌였다. KDI가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 방침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자 열린우리당 위원들은 '지금 같은 내수침체가 지속되면 정치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강력한 내수확장책을 주문했다. KDI는 이날 열린우리당의 천정배 원내대표, 강봉균 의원 등과 경제정책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경기침체는 유가급등,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은 공급측면의 충격에 기인하고 있어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부담을 수반하는 '대규모' 부양정책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KDI가 밝힌 '대규모'라는 기준은 국내총생산(GDP)의 1%인 7조원으로 이를 넘는 재정적자는 경제에 무리가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 경기부양 대신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등 성장잠재력 확충 ▦부실 중소기업의 신속한 퇴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우선지원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ㆍ소형 기술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기계부품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적극 유치 등을 통해 침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KDI 주장이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하반기 잠재성장률이 4%에 그치는 등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경기부양을 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올 수 있다"며 "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조 팀장은 또 "여당이 많은 개혁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가능한 한 빨리 없애줘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지만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DI 원장 출신인 강 의원은 "우리는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답을 얻고 싶어서 왔는데 KDI는 상당히 인색한 것 같다"며 "이런 경제불황이 1년 이상 지속하면 정치적으로 견디기 힘든 위험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1년 내지 1년반 안에 효과가 나는 거시정책 수단이 없다면 국민이 실망할 것인데 KDI는 지난해부터 중장기적 대책만을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수석부대표는 "단기 경기부양 정책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하고 "고기술 분야에서 삼성전자를 빼면 거의 모든 중소기업을 날려버려야 한다는 얘긴데 중소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우제창 의원도 "단기적 경기부양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은 우리당과 반대된 입장인 것 같다"며 "KDI의 반대 근거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정상범 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08-12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