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신보에 7,000억 변칙출연 뒤늦게 밝혀져

재경부, 신보에 7,000억 변칙출연 뒤늦게 밝혀져

임웅재 기자 [e-mail]

재정경제부가 지난 2001년 부실 대기업의 회사채 상환 지급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동원, 7,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변칙 출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부는 또 중진공이 산업은행에서 차입한 7,000억원을 갚을 수 있도록 재정출연해주기로 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 국정감사에서 "재경부가 신보의 보증재원을 확충, 하이닉스반도체 등 부실 대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중진공을 동원하는 편법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중소기업청과 중진공에 협조요청을 하면서 당초 2003년부터 10년간 원금 700억원씩을 중진공 예산에 반영, 차입금을 갚아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003년 거치기간을 3년 연장(2년 거치 10년 분할상환→5년 거치 7년 분할상환)했고 중진공이 내년 하반기 첫 원금 분할상환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중진공이 내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은 577억원 규모에 이른다. 중진공은 원금 외에 매년 연리 5.5% 안팎(Libo+2%)의 이자도 상환해야 한다.

이 의원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상환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중진공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중진공은 신보에 출연한 7,000억원을 다시 무이자로 차입해 운용, 1,300억원 가량의 이자수입을 올린 반면 산업은행에 지난 9월 말까지 1,078억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또 7,000억원 중 부실 대기업을 대신해 5,100억원의 회사채 원리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 현재 2,000억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지만 내년 1ㆍ4분기 이전에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5/10/1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