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국방예산 대폭 삭감/우파정부 반발 클듯

【파리=연합】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프랑스 좌파내각은 고용증진과사법개혁, 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대신 국방예산은 대폭 삭감한 98년도예산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조스팽 내각은 내년도 예산을 고용과 투자에 중점을 두되 유럽 단일 통화 참여를 위한 재정적자 기준(GDP 3% 이내)을 충족시킨다는 기본원칙하에 젊은층의 추가고용과 문화, 사법분야의 예산 확충에 주력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전체 예산증액은 국내총생산(GDP) 예상 증가폭(4%)에 못미치는 2% 선으로 제한하면서 고용사회분야에 약 1백억 프랑(1조5천억원)을 증액, 98년중 15만명의 젊은이들을 새로 고용하는 한편 우파정부하에서 위축돼온 각종 문화 활동의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방분야는 올해보다 약 3.6% 삭감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같은 예산삭감으로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라크 대통령은 그동안 국방 예산의 「유지」를 다짐한 바 있어 이번 조스팽 내각의 국방비 삭감계획은 좌우동거 정부내에 큰 마찰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