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中 새시대 새파트너] 中, 2021년 전국민 잘사는 `따통사회`로

`샤오캉(小康)사회에서 따통(大同)사회로`

중국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장기적인 경제발전 목표다. 샤오캉 사회란 상당수 국민 이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가리킨다. 이는 중산층이 보편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샤오캉 단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목표는 바로 `따통사회`다. 따통사회가 실현되면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다. 중국은 오는 2021년부터 따통사회에 진입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제16차 공산당대회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을 2000년보다 4배나 많은 4조달러로 끌어올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런 계획이 실현되면 중국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고 1인당 GDP도 3,000달러로 올라간다. 중국은 이를 위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7.2%의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오는 2021년부터 2050년까지 따통사회 실현 작업이 가시화된다. 이 기간동안 연 평균 4.7%의 경제성장을 통해 2050년까지 GDP를 16조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목표가 이뤄지면 중국은 GDP를 기준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떠오른다.

최근 경제현황을 보면 이런 비전이 충분히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우선 제조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전세계 주요 기업들이 앞다투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어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누적 투자금액은 모두 4,480억달러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투자규모는 527억달러에 달해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자유치국으로 자리매김됐다. 올들어서도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의 악재에도 외국인 투자는 꾸준히 이어져 연간 외국인 투자금액은 580~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이 명실공히 `세계의 공장`으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중국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압축성장`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유기업 부실, 소득격차 확대 등으로 이런 문제점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현재 중국 국영기업 가운데 적자기업은 3만1,000개로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 부실 국영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이 GDP의 40%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실기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금융 및 경제위기를 낳을 수도 있다.

<오현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