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핫이슈] 부시 감세안 명약될까

지난 7일 발표된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3,000억달러 규모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6,700억달러에 이르면서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 경기부양정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배당소득세의 인하가 눈에 띄며, 부부납세자 및 자녀가 있는 가정과 신규설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 등도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 보인다. 감세정책으로 올 한 해에만 9,200만 납세자가 1인당 평균 1,083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최고 3,500만명까지 배당소득세를 환급 받게 된다고 부시 행정부는 밝히고 있다. 특히 돈 에번스 미 상무장관은 이 과정에서 향후 3년간 210만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부시행정부의 정책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이 현실로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를 낙관하지 못하는 첫번째 이유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총 1조3,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이 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감세정책의 통과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환급 받을 세금의 대부분을 당겨 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경기부양 노력에도 지난 하반기 미국경제의 부진을 생각하면, `경기전망`이 밝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 감세안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부시행정부 감세안의 두 번째 문제점은 고소득층에 치우친 정책이라는 점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고소득층의 저축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 즉 소비의 절대규모는 높지만 워낙 소득이 많다 보니 절대적인 저축률도 높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가장 저축률이 낮은, 다시 말해 소비성향이 높은 계층은 저소득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빠 거의 저축을 하지 못하며 정부의 복지정책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이 기업 및 배당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은 감세정책의 효과를 제약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민주당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이 경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4만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1인당 GDP를 감안하면 1,000달러 상당의 세금 환급은 곧 그들의 소득을 약 2% 이상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불로소득에 가까운 세금 환급은 소비를 촉진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런 감세정책 만으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감세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는 또 다시 주식시장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시장이 감세안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한다면 이런 논란은 곧 잠잠해질 것이다. 미국인들은 낮은 저축률을 높은 주식투자로 메우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상황은 10년 전 일본 주식시장의 상황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세계 1등 국가로서의 지위와 주식시장의 10년 호황, 그리고 70% 이상의 주가 폭락 등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0년 새해 벽두부터 폭락하기 시작한 일본 주식시장이 가까스로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인 시점은 버블 붕괴 이후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의 일이었다. 당시 일본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근간은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정책 시행과 금리인하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주식시장의 경험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미국 주식시장은 이미 바닥을 경과했으며 추가적인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당분간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게다가 90년 당시 일본은 부동산시장까지 무너졌지만 미국경제는 아직 건실한 부동산시장을 가지고 있고 달러화의 약세를 유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요인을 종합해보면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은 소비심리 부양에 큰 효과는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홍춘욱 한화투신운용 투자전략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