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진 견제위해 '선임 비상임이사' 배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 주요 공기업에 기존 비상임이사보다 서열이 높은 ‘선임 비상임이사’가 배치된다.

이들은 기존 비상임이사들을 진두지휘하고 공통의견을 도출해 경영진에 제시하는 등 비상임이사단의 수장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7개 공기업과 67개 준정부기관 등 1차 지배구조 혁신대상 가운데 한국전력ㆍ가스공사 등을 제외한 90개 공공기관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기획처는 기존 비상임이사들이 상임 경영진에 비해 공공기관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경우 비상임이사만으로는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비상임이사들 가운데 이사장을 선임하면 경영진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다”며 “선임 비상임이사 제도는 이 두 방식의 중간단계로 경영진 자율성도 보장하면서 견제역할도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7개 공기업 가운데 한전과 가스공사ㆍ인천공항ㆍ한국공항공사 등 자체수입비중이 90% 이상인 4개 시장형 공기업은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서 뽑아 기획처 장관이 임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