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단기성ㆍ일회성 경협사업을 장기적ㆍ지속적 쌍방향 투자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경제권, 지속적ㆍ구조적 경제협력, 쌍방향 상생형 경제협력이 이뤄지는 동반성장 단계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계까지 남북 간의 경협사업이 진척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간 기업의 다양한 분업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정부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면 개편이 불가피한 북한의 산업구조=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의 산업구조는 광공업 29.6%(경공업 6.7%, 중화학공업 12.4%), 농림어업 23.3%, 서비스업 33.6%, 건설업 9.0%, 전기가스수도업 4.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경제규모(명목GNI 기준) 256억달러에 불과한 소규모 경제임에도 광공업, 특히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북한 내 공장 등에서 쓸 만한 장비는 지난 1990년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 대부분이며 제조업 가동률은 3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고난의 행군이 끝난 2000년대 들어서도 1~3%대에 머물렀고 기상악화로 인해 농림어업이 큰 타격을 입었던 지난해에는 다시 -1.1%로 떨어졌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구조는 과거 사회주의권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현재의 실정과는 맞지 않는다”며 “특히 중화학공업은 국제경쟁력을 거의 상실하고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상호의존적인 분업구조 형성 필요=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립경제체제를 지향하는 북한으로 하여금 짧은 시일 내에 변화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자연스럽게 남북한의 경제적 의존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ㆍ자원ㆍ관광 등 다양한 특구 개발을 통해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킴으로써 북한 경제 내에서 한국적 요소가 점차 커져 북한이 자연스럽게 용인하는 형태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여건상 경제성장을 위한 북한의 산업구조는 과거 우리가 밟아왔던 길과 유사하게 경공업 중심의 수출구조 경제가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중간재 자본재가 결합하는 형태가 기본적인 구조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남북 간의 분업구조도 고도화되고 필수적인 철강기계 등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정 정도의 남북경협 성과와 대외개방이 이뤄지면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이 가능하다”며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척돼 있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점 등은 다른 저성장국과 차별화되는 북한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