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전방위압박

정부는 특별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부당내부거래와 변칙상속 증여혐의를 조사하는 법집행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여러 정황으로 볼때 전방위 재벌압박은 어떤 의도와 배경을 가지고 진행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우선 기업구조조정에 채찍질하기 위해 재벌에 대한 강성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검찰과 국세청의 조사는 더 구체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재벌의 제2금융권지배를 차단하려면 우선 재벌그룹 증권회사들의 부당거래및 주가조작부터 뿌리뽑는 것이 수순이다. 변칙상속 증여차단은 재벌개혁의 청사진인 전문경영인체제구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 재벌총수에 대한 세무조사는 나아가 재벌의 약화와 서민·중산층 중심의 경제체제구축까지 염두에 둔것이다.

이렇게 볼때 이번 조사의 파장은 엄청나다고 볼수 있다. 재계가 바짝 긴장하는 것도 그럴만하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정부가 뚜렷한 계획이나 방침도 없이 착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당국이 정치논리에 휩쓸리지 말고 경제논리로 엄정히 법을 집행하길 당부한다. 과거에도 시작은 거창했지만 일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용두사미가 된적이 있기에 그렇다. 정부의 의도를 별개로 하더라도 주가조작과 변칙상속 및 증여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경제악이다. 일부의 반발세력에 밀려 초지를 굽히면 시작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에 미칠 적지않은 부작용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주가조작사건은 그로인해 주가가 폭락하는 등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간내 수사를 종결해 금융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다만 주가관리와 조작의 경계선이 모호한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주가관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고 있는 만큼 투명한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재벌의 변칙 상속 증여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기업인들을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선 안된다. 부의 세습차단은 세무조사만으로는 어렵다. 허술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않으면 안된다. 너무 의욕이 앞서 대한생명처리 때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범하는 실수가 없어야 한다. 여론몰이식 수사와 조사로 기업인의 의욕을 떨어뜨리면 경제에 큰 짐이 된다. 이번 수사와 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 기업인들이 신바람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