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계약 미이행기업 급증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맺었으나 저가 투찰이나 경영악화ㆍ부도 등으로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조달청이 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병석 의원(열린우리당)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물품계약불이행 건수는 2000~2002년 중에는 50~90건 내외였으나 지난해에는 경기불황으로 115건으로 폭증했고 올 들어서는 9월 말 현재 97건에 달해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총 452건에 1,732억4,90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저가 투찰이 가장 많은 166건 301억4,400만원이며 경영악화가 75건에 193억3,700만원, 부도가 56건 388억2,100만원, 원자재수급곤란이 24건, 규격미달 24건, 검사불합격 14건 등이다. 시설공사계약의 경우 건설회사의 경영악화와 부도 등으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건수가 2002년부터 올 9월 말까지 총 184건에 달했다. 2002년에는 3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1건, 올 들어서는 7월 현재까지 96건으로 지난해의 두 배에 달했다. 조달청은 이들 조달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들에 최소 1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 정부입찰에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으나 일부 업체들은 폐업을 한 뒤 명의만 바꾼 다른 회사를 개업해 다시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가 나빠짐에 따라 정부입찰을 따고 보자는 생각으로 저가낙찰이 자주 발생하고 일부 건설사들은 경영이 어려워 원가에도 못미치는 금액으로 정부입찰에 무리하게 응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달청은 정부입찰에 이행자격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편법으로 정부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