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지원 정부 정책 한계 도달

석탄관련 종사자들과 80만가구에 이르는 연탄사용 서민들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석탄관련 정책이 재정부문에서거의 한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89년 석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제도를 도입,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해당 업체에 지원하고있고 96년부터는 아예 생산 석탄을 정부가 사들여 비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석탄산업 안정정책들이 탄가안정보조금으로만 매년 3천억원이상을지원해야 하는데다 비축 석탄물량 또한 올 연말까지 모두 7백만t(약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등 더 이상 정부 지원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폐광 등 석탄산업 합리화 등을 통해 석탄 생산량을 지속적으로줄여 보조금과 비축 물량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선 석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작년의 10%에 이어 올해 또다시 15%를 올리는 등작년에 3천5백억원에 이른 탄가안정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03년에는 보조금 자체를 없앨 계획이다.

또 오는 99년까지로 돼 있는 정부의 석탄비축도 연간 비축물량을 종전의 1백만t(약 1천억원)에서 70만t으로 낮추고 2000년부터는 비축석탄을 줄여 나가는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정부의 석탄정책은 외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월등히 낮은 국내 생산 석탄에대한 지원을 사실상 중단하기 위한 조치들이어서 6만여명으로 추산되는 석탄관련 종사자 가족 및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발전소용 등으로 정부가 수매하고 있는 등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탄산업에 대한 지원을 고집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요구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석탄산업을 고사시켜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정부내에서도 형성돼 있다"면서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 부담을 무시하고 무작정지원만을 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