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내각 재정지출확대 주력

신내각은 출범 직후 13조엔(약 145억원)의 추경예산안 편성을 발표하는 등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는 6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내각을 「경기회복정부」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집권이후 경제가 일단 바닥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얻은 탓이다.

또 연립내각에 참여한 자유당과 공명당을 배려한 경제정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여부도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13조엔 부양책 발표=자민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정조회장은 5일 현 회계연도중 최소한 13조엔 이상의 추경예산안을 편성, 이달 20일까지 구체적인 지출방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가메이 회장은 추가지출방안에는 당초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 잡혀있던 지출도 앞당겨 집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지금은 일본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못박았다.

◇성패는 소비 진작에 달렸다=오부치 내각은 앞으로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대장성장관은 자신의 지론인 정부 지출 확대를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오부치 총리도 일본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침체된 소비심리로 꼽고 있다.

또 일본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는 소비세(5%)의 존폐문제도 또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소비세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자유당이 내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립정부는 공명당의 기반인 중소기업을 달래기 위해 폭넓은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의 부양압력 가중=일본의 재계 지도자들은 새 내각에게 조속한 경기회복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마이 다카시(今井敬)게이단렌 회장은 전면적인 경기 회복과 경제 재건이 새 내각의 최우선 과제라며 지속적인 재정 지출 등 확실한 경기부양책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압력도 거세지고 있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대표는 5일 성명서를 발표, 일본이 경제 개혁속도를 가속화하고 「통신 빅뱅」을 비롯한 폭넓은 시장개방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상범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