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 주채무계열이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1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감안해 평가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과 은행들은 “평가기준을 완화해줄 수는 없고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때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한다. 기업과 은행들이 ‘평가기준’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지만 실제로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이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주채무계열 4곳 중 1곳 재무구조개선 약정=은행들은 올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는 주채무계열이 지난해보다 두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맺었던 6곳이 올해도 약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고 5곳이 신규로 추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주채무계열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재무적인 요소만 평가한다”며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안 좋아졌고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차입을 많이 한 곳들이 있어 약정을 맺는 곳이 5개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주채무계열 기준은 금융권 총 신용공여액 245조원의 0.1%인 1조2,107억원 이상이다. 이에 따라 영풍ㆍ대우자동차판매ㆍ이랜드 등 3곳은 빠지고 유진ㆍSPPㆍ성동조선ㆍ웅진ㆍGM대우 등 5곳이 편입됐다. 유진은 하이마트 인수금융 조달로 신용공여액이 늘면서 올해 31위에 편입됐고 SPP와 성동조선은 선수금환급보증과 차입금 증가로 각각 35위, 39위에 올랐다. 웅진은 웅진케미칼 인수와 웅진폴리실리콘 설립을 위한 차입금 증가로 41위가 됐고 GM대우는 운전자금을 위한 차입금이 늘면서 44위로 편입됐다. 또 금호아시아나 계열 소속기업체는 지난해보다 30개 늘어난 121개가 됐고 두산은 56개에서 147개로 세배 가까이 증가했다. ◇재무구조개선 약정, 구속력 없어 실효성 의문=주채권은행들은 재무구조 평가에서 합격점을 밑도는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게 된다. 약정서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을 때 가격을 높게 제시해 매각이 안 되는 자회사나 자산들의 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약정을 맺었던 곳이 올해 또 약정을 맺는 등 구속력이 없는 약정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약정서 체결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은행의 주채무계열 담당자는 “당장 쓰러지는 곳이 아닌 부실징후가 있는 곳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다 보니 은행들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며 “은행들이 대출회수 등을 통해 강하게 통제를 해야 하지만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은행들도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