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전망] 경제뒤뚱…금리등 정책방향 관심

국내경제가 다시 난기류에 휘말렸다.하이닉스 반도체 매각이 이사회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전제 조건인 수출 전선에도 먹구름이 드리워 지고 있다. 미국경기 불투명, 원ㆍ달러 하락, 반도체가격 하락 등 악재가 쏟아지며 경기회복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처럼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7일 5월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콜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한은 내부에서는 금리 인상론과 동결론이 교차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물가상승압력을 고려해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직 경기회복이 확실한 부력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콜금리를 4%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재경부는 6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차관회의를 갖는다. 국세청은 내년으로 예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앞서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차관회의에서도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정보통신부는 6일 한국통신 민영화 방안을 발표한다. 삼성, LG, SK 등 주요 대기업 그룹들은 이번 정부보유지분(28.37%) 매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통부는 이달 중 매각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가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른 경제현안에 앞서 금강산댐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들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역내 통화사왑망 창설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개정안을 발표한다.

한편 재계의 행보도 관심거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정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재계는 차기 정부의 추진 과제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정부에 대한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