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제등 해결돼야 경제회복”

“경기가 저점을 통과하고 나면 상승커브를 타기 시작할 것이라고 낙관해서는 안된다. 우리 경제가 나빠진 데는 경기순환적인 측면도 있지만 대결일변도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불신 등 구조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22일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학계ㆍ연구단체 등 경제전문가들은 최근의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은 세계적인 불황에 맞물린 경기사이클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의 문제점 등 경기외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해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를 통한 투자심리 개선이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하반기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살아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원리존중, 친기업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가 2ㆍ4분기 저점을 통과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설 것(박승 한은총재)` `추경ㆍ감세 등의 경기부양책을 통해 투자와 소비가 서서히 살아날 것(김진표 부총리)`등 그동안 `경기`논리로 경제난을 해석하고 처방하는 데 주력해온 정책당국에 대해 간접적인 비판과 함께 원론적인 치료법을 주문한 것이다.

이들은 또 내년도 경제운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카드채 문제, 투신사 부실문제, SK글로벌 문제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화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