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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실시된 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로 19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방폐장 유치지역에는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과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배정 등 경제적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하지만 주민투표 과열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반핵단체, 인접 및 해당 지역 반대세력의 강력한 반발로 제2의 부안 사태를 낳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일정=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투표결과를 산업자원부에 전달하면 산자부는 4개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곳을 즉각 방폐장 부지로 선정한다. 정부는 3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민투표 결과를 보고하고 유치지역 지원계획, 주민투표 이후 민심 수습방안 등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지선정이 끝나면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이어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부지특성조사,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등 안전성 평가를 거친 뒤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얻은 후 오는 2007년 방폐장 착공에 들어간다. 한편 방폐장 유치지역의 땅값이 급등할 경우 정부는 투기지역 지정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지역 경제효과=약 2년이 소요될 방폐장 건설에는 건설비 7,000억~8,000억원을 포함, 부지매입비용 등 총 1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산자부는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는 셈이다. 건설사업 참여에도 지방업체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유치지역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특별법에 따라 3,000억원의 지원금도 해당 지자체에 돌아가며 방폐장 운영수입 중 85억원이 매년 지급된다. 방폐장과 원전 운영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인원 900여명)도 이전하게 돼 매년 40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과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방폐장 선정지역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총 사업비 1,286억원의 양성자가속기사업은 생산ㆍ소득ㆍ고용 부문에서 유발효과가 각각 2조원, 7,500억원,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예상되는 후유증과 반발=경주ㆍ군산 등은 부재자투표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선거 열기가 유례없이 달아올라 탈락지역의 반발 등 후유증은 불가피하다. 특히 부재자 허위신고와 대리접수 논란 등 선거 부정시비가 끊이지 않아 선거결과가 박빙으로 나타날수록 탈락지역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락지역에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나 방폐장 유치에 나서지 않은 타 지역의 반발도 예상돼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선거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반핵단체 등 시민단체의 방폐장 반대운동과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방폐장 유치지역 인접 시ㆍ군 주민들의 반발이 변수다. 이들이 방폐장 유치지역 내 반대세력과 결집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한다면 방폐장 건설은 또 한번 중대국면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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