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스팸메일 금지법안’ 가결

미 상원은 22일 사기성 스팸메일을 금지하고 스팸메일 수신 거부자의 등록 명단을 만드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포르노나 신기한 약품 등을 광고하는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사람을 벌금이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안은 모든 광고 메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나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등의 메일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무역위원회는 광고 메일의 3분의 2 가량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발송되는 e메일의 절반 이상은 스팸메일인 것으로 추정되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수의 주(州)들은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톰 대슐 민주당 상원의원은 “스팸메일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원치 않는 상업광고로 소비자와 가정들을 괴롭혀 왔다”고 말했다.

<정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