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규제 개혁안 전문서비스분야 포함”/니혼 게이자이 보도

【동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5월 각료이사회에서 채택할 규제개혁안에서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 재검토, 선진국이 협력해 규제완화에 착수하도록 제의할 예정이라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2일 보도했다.규제개혁안은 특히 통신, 전력분야 자유화와 함께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국간 상호 자격인정 제도 검토 등 시장참여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OECD는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국제투자 규제 철폐를 겨냥한 다국간 투자협정(MAI)과 규제제도의 개혁 지침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OECD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혁안은 ▲전력사업의 경우 발전회사와 송전회사의 분할을 통한 요금인하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의사등 전문직의 경우는 참여규제 및 요금협정의 철폐, 국제적인 자격상호인정제도의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