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IMF지원금 기업구조조정 사용땐 추가지원 금지

【뉴욕= 김인영 특파원】 미 의회와 백악관 대표들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지원금을 기업 구조조정에 사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미 재무부가 한국에 대한 추가 지원에 반대토록 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의회와 백악관이 최근 잠정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IMF 자금이 한국 산업 지원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한국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반대토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잠정 합의안은 또 시장금리 이상의 금리를 IMF 지원금에 적용토록 했는데, 이 경우 IMF 구제금융자금 금리는 국제 금융시장보다 3%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180억 달러의 IMF 지원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IMF 정책을 감시할 영구적 국제 자문위원회 설치 피지원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IMF가 노동자 권리및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등의 내용에 잠정합의했다.

미 하원은 조만간 잠정 합의안을 본회의에 부쳐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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