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외국물류사에 무상임대] 위기의 부산항 ‘동북아 중심’ 첫 걸음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부지매입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의지`를 널리 알리겠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의 편의를 위해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한다는 점은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상당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동북아 경제중심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태풍 `매미`의 피해로 타격을 받은 부산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명분도 생겼다.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의 상징=정부가 법인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주는 관세자유지역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기는 사상 처음이다. 어떻게든 외국인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는 것이다. 매입대상인 감천 서편부두 인근 약 4만평의 부지매입에 들어가는 자금은 모두 571억원. 내년 예산으로 우선 신청한 돈은 100억원이다. 규모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이 사실상 1% 증액되는 데 그쳐 기존사업도 대부분 삭감되는 마당에 신규사업, 그것도 전례가 없던 사업에 국가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동북아경제중심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정부 예산을 투입한 부지매입과 장기간 무상임대는 `외국인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물류중심 첫걸음=부산항 관세자유구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은 모두 18개사. 대부분 다국적 물류기업이다. 일부 일본기업은 일본 내 항구보다 부산항을 이용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 물류 및 환적(換積)기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다국적 물류기업이 모두 들어올 경우 부산 일대는 신규취업과 공장건설, 물동량 증가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눈앞에 둔 셈이다.

문제는 부지난. 이들 기업이 원하는 공장부지는 모두 14만2,000평이지만 부산항만의 기존부지는 이미 포화상태다.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매입할 4만평을 이들 기업에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는 신항만에 새로 조성되는 부지에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서남해안 메트로 무역지대 뜬다=정부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부산항에 대한 외국기업 투자환경 조성에 이어 관세자유지역을 인근의 마산ㆍ대불ㆍ군산자유무역지역과 통합해 `신자유무역지대`로 운영할 계획이다. 제조업과 물류업의 구분이 분명하던 과거와 달리 양자가 점차 통합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주력산업지대와 물류 기능을 한데 묶겠다는 발상이다. 이 경우 신자유무역지대는 한층 고도화된 부가가치 창출구조를 갖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는 “상하이 등에 밀려 세계 3대 컨테이너항만의 위치를 위협받는 부산항이 새로운 경쟁력을 얻게 되는 것은 물론 서남해안의 공업벨트와 항만을 한데 엮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형성돼 아시아 물류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