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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코스닥시장 분리 발언을 두고 금융투자업계 내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은 물론 ‘코스닥시장을 중소기업청 산하로 둔다’는 뜻이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5일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지난 5년 전만해도 수 백 개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20여 개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코스닥시장과 거래소를 완벽하게 분리하고 코스닥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언뜻 겉으로 봐서는 벤처 기업의 산실인 코스닥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상장 문턱 낮추기’ 등 기업공개(IPO)시장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뜻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분리라는 말 자체에는 내포하는 의미가 크다”며 “이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간 기능을 나눠야 한다는 측면은 물론 코스닥시장을 한국거래소에서 분리해 시장 독립성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를 위한 문턱 낮추기와 중소기업전용시장(KONEX) 설립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자의 의미일 수 있다”며 “하지만 그 동안 한국거래소 지배구조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았다는 측면에서는 후자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을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세계적 추세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거래소와 코스닥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코스콤, 예탁결제원 등을 거느리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 측 고위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시장만 분리한다는 방안은 하나의 거래소로 통합하는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최근 일본이 거래소 통합에 나서는 등 세계 거래소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에 있다는 측면에서 코스닥시장 분리가 아닌 지주회사 전환이 한층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해제에 이은 거래소 상장이란 과정이 필요해 단 시일 내에 추진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을 떼내 중소기업청 산하로 두는 방안이 지난 2000년초에 이어 또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아니냐는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또 다른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당시 실패하기는 했으나 지난 2000년 초 벤처캐피탈 활성화 등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명목 아래 코스닥시장을 중소기업청이 관할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며 “이 의원이 2006년 중소기업청장은 물론 2009년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정책분야 자문위원도 낸 바 있어 이 같은 시나리오가 다시 거론될 소지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재 한국거래소 지분 3,03%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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