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은 '눈먼 돈'인가

특감에 따르면 지난해 144개 부실기업 임직원 178명은 부도를 전후해 자신들의 재산을 제3자에게 가등기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수법으로 1,383억원 상당을 빼돌렸다. 실제로 4개 퇴출은행 경영진 25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이중 16명이 98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아파트 등 부동산 31건(69억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금융기관이나 감독기관은 전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감독기관은 물론이려니와 금융기관, 기업경영진들의 「도덕적 해이」가 갈데까지 간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세간의 비아냥이 아직도 바래지 않고 있는 것이 여느면 당연하다. 이러니 경영이 제대로 이뤄질리 없다. 감사원은 부실기업들의 청산절차가 진행되면 부당하게 지원된 공적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곳곳에서 새나가고 있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감독기관은 지금이라도 부당하게 빼돌린 회사재산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산을 추적, 채권회수에 나서야 한다.일본에서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의 도산사태가 예사롭게 일고 있다. 그런데도 개인투자자들이 별로 피해가 없는 것은 파산한 이들 금융기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퇴출금융기관이 고객들이 맡긴 예금으로 퇴직금잔치나 벌인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지난 97년 도산한 일본의 4대증권사 가운데 4위인 야마이치(山一) 증권사가 대표적이다. 야마이치 증권사의 사장을 비롯한 전임원은 도산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투자자들에게 고개숙여 사죄하고 회사가 청산할 때까지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약속은 지켜졌다. 우리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임직원들이 한번씩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