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사용환자 보험금 제한

저가약 2배까지만 인정앞으로 임상적 효능이 동일한 저가약(일명 카피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약(일명 오리지널약)을 쓰는 환자는 저가약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급증한 고가약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생산되고 있는 보험적용 약제 1만2,000여종 중 우선 단일 약제 6,000여종을 다수의 동일 효능약제군으로 분류, 같은 그룹 내에서 가장 값이 싼 저가약의 2배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즉 보험급여인정 상한액을 기준으로 고가약이 1000원이고 최저가약이 100원인 동일 효능 약제군에서 1000원짜리 고가약을 사용할 경우 200원만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나머지 800원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의약분업 이후 보험재정 악화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일부 의사와 환자들의 무분별한 고가약 선호 관행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체 외래환자 약품비 중 고가약 비중은 의약분업 이전인 지난해 5월 42.9%에서 분업 이후인 지난해 12월 58.9%로 16%포인트 높아졌고, 외래 약품비도 작년 6월 2,446억원에서 분업 이후 2,826억원(2000.11~2001.1 월평균 금액)으로 15.5% 늘어났다. 박상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