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위원장·김승연 회장·진념 전 장관·강철규 공정위원장 국정감사 증언대 선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진념 전 재정경제부 장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 27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경위는 또 ‘LG카드 사태’와 관련, 강유식 LG그룹 부회장과 박해춘 LG카드 사장 등을 포함한 19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정우 위원장을 오는 11일 재경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참여정부의 경제철학과 경제정책 기조, 경제위기론에 대한 견해를 물을 계획이다.

이어 19일 예금보험공사 국감에서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부실인수 의혹과 관련, 김승연 회장을 비롯해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당시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당시 매각심사소위원장) 등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불러 추궁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이어 21일 예금보험공사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진념 전 장관과 강철규 위원장 등을 상대로 2001년 5월 각각 재경부 장관과 규제개혁위원장 재직 당시 신용카드 길거리 회원모집을 규제해야 한다는 당시 금감위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29명과 참고인 6명 등 총 35명에 대한 국감 출석요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과 이명박 서울시장은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않기로 했다.

정무위는 또 카드사태와 관련, 한나라당이 금융감독원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전윤철 감사원장과 강철규 위원장에 대한 출석요구건은 사전 여야 합의에 따라 표결에 부쳐 반대 8명(우리당), 찬성 7명(한나라당 6명+민주당 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대신 진념 전 장관과 안문석 전 규제개혁위원장,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이동걸 전 금감위 부위원장,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김대중 정부 당시 카드규제 완화 조치에 개입한 전현직 고위 관료 7명과 강유식 LG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을 비롯한 기업인 5명 등 12명이 카드대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국민은행 분식회계로 퇴진이 확정된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금감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관치금융’ 논란을 둘러싼 여야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의 계좌추적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의 김석동 금융정책국장과 박태동 조사2과장, 남용 LG텔레콤 사장 등 4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허리디스크 수술을 집도한 이상호 우리들병원장의 부인 김수경씨는 우리당의 반대로 증인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