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조사위 빠른 시일내 구성을'

임채정 국회의장은 17일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얻어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57회 제헌절 경축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헌법의 개정방향을 연구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입법부 차원에서 개헌논의를 적극 주도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돼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임 의장은 “현행 헌법의 정치적 역할은 이미 완수됐다”며 “이제는 미래를 바라보며 새로운 헌법구조와 내용을 연구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은 물론 대다수 국민도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도 정치적 이유를 들어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이어 “개헌의 시점은 국민의 동의와 정치적 결단에 맡기더라도 헌법의 내용까지 정파적 이해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차분하게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특히 개헌 논의의 방향과 관련,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전국단위 선거주기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기본권의 내용적 보완과 국가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운영방향과 관련, 임 의장은 “과거 국회가 헌법에 부여된 국회의 권한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국민적 여망을 완수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통합기능을 강화해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