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 쇠고기 수입규제땐 FTA비준 거부'

미국 의회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에 나설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거부하거나 한국을 불공정무역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내수용으로 가공된 쇠고기를 한국에 잘못 수출, 검역이 전면 보류된 데 대해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으며 과연 한국이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간다”며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을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벨 넬슨 상원의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재개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에 한미 FTA 관련 심의에 착수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미 무역대표부(USTR)에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불공정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이는 안전상의 문제가 아니라 선적절차상의 오류에 불과하다”며 “한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미 농무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일시 수입중단을 초래한 내수용 쇠고기의 한국 수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수출입관리회사와 농무부 관리들의 단순한 실수일 뿐 수입 위생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며 한국 측의 수입재개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이와 관련,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5일 국제무역여성포럼 연설에서 한국이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등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는다면 한미 FTA이 미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