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硏 '뉴딜정책 IT분야로 확대해야'

우리 경제의 성장복원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정문건 전무는 31일 '2005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최근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IT경기가 내년 전세계적으로 조정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무는 올해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의 수출이 각각 29.8%와 35.9%나 증가했으나 내년에는 공급과잉과 경쟁심화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8.5%와 18.7%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컬러폰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중국업체의부상으로 국내업체의 수출시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산업도 투자경쟁에따른 공급과잉으로 제품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가전산업의 경우 디지털TV의 수요가 늘어나고 국산제품의 인지도가 높아져수출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키로 한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을 IT분야로확대해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IT 신상품의 정부조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또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일본식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전무는 이밖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용도규제 및 토지규제 일원화 ▲국내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권 제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 전무는 "내년에는 IT경기가 둔화되면서 관련 설비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재정확대, 규제완화 등과 함께 IT산업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최근 경기회복은 '산업주도형 회복'이었다"며 "국내 우량기업들이경영권 방어를 위해 비축하고 있는 자금을 실물투자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결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