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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에 한해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되면서 국내 증시도 안정을 되찾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피지수가 1,400선을 돌파하고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정도로 국내 증시는 지난해 9월의 리먼 사태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졌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규제완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도 갖고 있었다. 특히 세계 각국이 앞다퉈 공매도 제한조치를 해제하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줬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공매도 금지를 대부분 해제했다.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ㆍ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만 공매도 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공매도 제한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장 안정을 해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외국인이 수급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허용할 경우 수급의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가가 공매도 허용 기대감에 주요 순매수 종목을 중심으로 공매도를 늘리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증시과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외국인이 강도 높은 공매도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시장이 공매도 허용조치를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금융주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계속 제한하고 ▦우리에 앞서 공매도를 허용한 미국시장의 경우 별다른 충격이 없었다는 점 등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최순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수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공매도가 허용된다 해도 외국인이 현재의 스탠스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지수상승을 억압할 수 있겠지만 그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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