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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불출석 증인 6명 검찰 고발키로
입력2006-11-16 18:41:38
수정
2006.11.16 18:41:38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 6명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고발 대상자는 론스타 사건과 관련,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전 부총리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 2명이다.
법사위는 또 사행성 성인 게임인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 김성재ㆍ이창동 전 문화부 장관 등 2명, 썬앤문 횡령사건과 관련해 김정민씨와 진모씨 등 2명도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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