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 사관학교 교장 예비역·민간인 기용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교장에 예비역이나 민간인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인수위와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 측은 지난 8일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현역 중장 자리인 사관학교 교장을 예비역 또는 민간인에게 맡기는 방안을 제기했다.

당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사관학교 교장을 1~2년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정적인 군 교육정책을 펼 수 있겠느냐. 예비역이나 민간인을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와 각 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군 교육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두승(서울대 교수)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은 이와 관련, “인수위 내부에서는 군 간부 양성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군 사관학교 교장과 국방대학 총장의 임기를 일반대학 총장과 같이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각 군 사관학교 교장은 현역 중장이 1~2년씩 맡고 있으나 상위 계급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전역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