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에 기업이 협조해야 할 이유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16대 대선에서 여야가 쓴 정치자금의 전모를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기업의 일반적인 정치자금과 보험성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정치자금의 전모를 구조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 정치자금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수사 순서와 관련, 선 정당 후 기업으로 하되 기업의 보험성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면해 주자는 견해를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정치자금의 병폐를 구조적으로 진단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첩경으로, 비록 그 과정에 경제가 충격을 받겠지만 수사의 초점을 정치권에 두고 기업부문은 사면을 해줌으로써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도 이에 대해 공감한다. 하지만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고, 수사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사대상을 정치자금으로 국한한다는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모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올바른 개혁방향을 잡을 수 없고 사면도 설득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정치자금 수사가 오래 가거나 일반비자금에 까지 확대 될 경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호전의 흐름을 타지 못하고 위축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창조적 파괴`가 되어서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당사자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우리 경제가 상승흐름을 탈 수 있게 해야 한다.

먼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부터 정치자금의 전모를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한다. 집권에 성공한 쪽에서 먼저 정치자금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만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 한나라당을 비롯한 다른 당들도 압박할 수 있다.

받은 쪽이 주저한다고 준 쪽도 밝히기를 꺼린다면 영원히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기업쪽에서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통령이 사면가능성까지 열어 놓은 만큼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단기간 안에 매듭이 지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의 구조적 비리가 개혁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된다.

선거자금은 통상 대가성 자금이기 보다는 보험성 자금으로 인정되어 왔다. 불법성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 사면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성과 재발방지가 전제가 돼야 한다. 기업은 하소연만 할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뼈를 깎는 반성에 기초한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는데 나서야 한다.

<안길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