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 모든 특1급 호텔에 허용

'관광진흥' vs '사행성 조장' 논란예상

정부가 국제공항 등을 갖춘 시·도의 특1급 호텔로 제한해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모든 특1급 호텔로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시.도의 특1급 호텔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해온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모든 시.도의 특1급 호텔과 국제회의시설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관광산업 진흥과 시.도별 형평성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허가시에는 외래 관광객 규모(30만명)나 수용능력 등을 세밀하게 따져 대상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관광진흥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내세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용 확대는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비켜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각의는 또 외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 총액 10억원 미만 상장법인과 등록법인에도 외부 감사를 두게 하고 회계법인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도록 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개발촉진지구 지정기준에서 지역적 낙후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용차 비율, 의사 비율 등의 지표를 빼고 재정력 지수, 지역 접근성 등을 추가한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된다.

각의는 이밖에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 방송통신고 수료자가 고교 졸업학력을 인정받기위해 거쳐야 하는 평가시험제도를 폐지하는 방송통신고 설치기준령 개정안 등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