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기본합의서 차이점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기본합의서 차이점6·15 남북공동선언문은 지난 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몇가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서명의 주체다.

남북공동선언은 양측 두 정상이 작성했다. 합의 주체가 남북 제1인자여서 실천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기본합의서는 8차례의 총리급 회담을 통해 마련돼 실천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또 이같은 합의를 찾을 시점의 체제가 다른 것도 차이점이다.

공동선언은 북한체제가 적극적으로 세계화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반면 기본합의서는 90년 초반 사회주의권 붕괴로 북한체제가 상당히 수세적일 때 마련됐다는 점은 극명하게 다른 점이다. 당연히 북측의 실천 여지가 높은 상황으로 추론해볼수 있다.

게다가 공동선언은 그동안 불신으로 인해 대립됐던 양측의 통일방안에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기본합의서는 양 체제간 화해와 협력, 불가침 등 평화공존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이같은 차이점을 극복할려면 기본합의서에 자세하게 명시된 화해와 교류협력 불가침 조항 등의 실천이 선행돼야 공동선언 실천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정록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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