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동 이외의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정부가 추가 운송비를 지원해주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가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에 따라 정유사 등에 지원한 금액은 한때 271억7,600만원(1985년)에 달했지만 2000년 45억3,000만원, 2001년 48억1,800만원, 2002년 48억1,800만원, 2003년 4억4,100만원 등으로 줄었고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 동안은 아예 전무했다. 그나마 지난해 131억원의 실적이 발생했는데 이는 기존 기준을 다소 완화한 덕분이다.
정유사들은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원유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급과 비용"이라며 "중동산 두바이유는 수송비용이 여타 지역보다 적게 들고 생산물량이 많아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정유사들의 소극적 자세와 설비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대다수 정유사들의 원유 정제설비는 저품질인 두바이유산에 맞춰져 있다"며 "다른 지역의 고품질 원유를 들여오면 블렌딩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수입을 꺼리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다. 2002년 73%였던 중동산 두바이유 의존율은 지난해 86%까지 치솟았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도입 이후로는 2011년 8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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