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WTO제소 가능성

'조선보조금' 협상 진전없어조선 보조금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EU)간 협상이 지난 24일 합의점 도출에 실패, EU가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로마노 프로디 EU 집행부 위원장은 이날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갖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업체에 대한 불법적 보조금 지급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달 말까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본격적인 WTO 제소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조선 보조금을 둘러싼 문제가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최종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측 관계자도 이달 말까지 협상은 이어지겠지만 타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다.

EU는 그동안 한국의 정부소유 은행들이 경영난에 빠진 조선업체에 대해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왔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측 관계자는 보조금 문제는 이미 EU와 합의문을 통해 일단락된 사안이며 최근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한국산 수출선박의 가격 인상을 통해 자국 조선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측은 최근 중형 컨테이너 등에 대해 기존 가격보다 7∼8% 인상할 수 있다는 양보안을 내놓고 있지만 EU는 기존 15% 인상안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이 문제가 WTO 분쟁절차를 밟더라도 EU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순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