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정홍보기능 일원화... 국정홍보처 신설

문화관광부의 해외홍보문화원을 공보실과 통합한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 등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정부조직 개편 정부안이 사실상 확정됐다.정부는 부처 통폐합보다는 기능재조정 위주의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직공무원 7,000∼8,000명을 추가 감축키로 했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등의 통합을 비롯한 정부기구의 축소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아 「용두사미」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22일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예산청 소속, 과학기술부 폐지, 개방형 임용제 실시방법 문제 등 몇가지 쟁점사안을 제외하고 조율이 끝난 상태』라며 『쟁점부분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총리, 두분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직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례보고 일정을 하루 앞당기는 한편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의결키로 했다.

기획예산위, 행정자치부 주도로 마련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총리실, 문화관광부 등에 흩어져 있는 국정홍보 기능을 일원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국정홍보처(차관급)을 신설하되 현재처럼 총리실에 두지 않고 법제처처럼 총리 산하의 별개 독립기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또 공무원 인사의 중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데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논의됐던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노동부 통합문제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기능을 재조정하는 선에서 그치기로 했다. 다만 기존 비상설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화, 과학기술부 기능을 흡수하는 문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또 예산청을 기획예산위와 통합해 기획예산부를 신설할지 재정경제부의 내실로 만들지, 1~3급 고위직공무원을 내·외부에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하는 개방형임용제의 폭과 시행완료시기도 최종결정이 유보됐다.

한편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되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정부조직법·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올려 의결한 뒤 4월초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