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청소기 모방 제조업자 무죄판결

美 청소기 모방 제조업자 무죄판결미국 회사의 원통형 청소기를 모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기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법원이 『외국에선 원통형 청소기가 일반화돼 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申一秀) 판사는 최근 미국 H사의 가정용 진공청소기를 모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장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제품은 상호나 상표·포장 등이 모두 다르고 외관은 원통형으로 유사하지만 원통형 청소기가 국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H사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원통형 청소기를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 95∼98년 H사의 원통형 청소기를 국내에서 팔아오다 계약기간이 끝나자 원통형 청소기를 만들어 팔았으며 지난해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뒤에도 뚜껑 부분만 약간 바꾼 뒤 영업을 계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김정곤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9/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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