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사회전반 확산

443명 명단공개…교수·기업대표·경찰등 포함청소년을 상대로 강간ㆍ강제추행ㆍ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443명의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특히 이번 신상공개 대상에는 대학 교수와 교사ㆍ경찰ㆍ기업 대표 등도 포함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음을 보여줬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는 이날 오전10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43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ㆍ군ㆍ구까지), 범죄사실 요지 등을 정부중앙청사와 16개 시ㆍ도 게시판, 관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 등에 공개했다.

이번 신상공개는 청소년성보호법이 발효된 지난 2000년 7월 이후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형 확정 판결이 늦어진 352명이 포함돼 지난해 8월30일 1차 때의 169명보다 2.6배나 늘어났다.

성범죄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 및 강간미수가 150명(33.9%)으로 가장 많고 이른바 원조교제로 불리는 성매수 123명(27.8%), 강제추행 120명(27.0%), 성매매 알선 49명(11.1%), 음란물 제작 1명(0.2%) 등이다.

범죄자 연령은 30대 142명(32.1%), 20대 137명(30.9%), 40대 96명(21.7%), 50대 7명(10.6%), 60대 이상 21명(4.7%) 등이다.

성범죄자들 중 강간 및 강간미수는 20대, 강제추행은 40대, 성매수 및 성매매 알선은 30대가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도 18명(4.1%)이 포함됐는데 이들은 모두 영업적 성매매 알선 범죄자들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 105명(23.7%), 자영업 50명(11.3%), 종업원 43명(9.7%), 회사원 42명(9.5%), 노동 38명(8.6%), 운전사 21명(4.7%) 등이며 사회지도층인 대학 교수 1명, 교사 2명, 중소기업 대표 8명, 공장장 2명 등도 포함됐다.

이들 성범자에 의한 피해청소년은 631명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을 연령별로 보면 16∼18세가 264명(41.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3∼15세 205명(32.5%), 13세 미만162명(25.7%) 등이었다.

피해청소년과 범죄자의 관계자는 고용주ㆍ이웃ㆍ친구 아버지ㆍ동료 등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209명으로 33.1%나 됐다.

최석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