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2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하우스푸어 대책인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2011년 기준 하우스푸어 가구는 약 32만 가구이며 이들이 보유한 부실 부채 규모는 38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원은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결과를 분석해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모두 마이너스(-)인 가구 비중을 전체 가구 수(1,795만 가구)에 적용해 하우스푸어 숫자를 추산했다. 또, 이들이 보유중인 부채규모는 2012년 3분기 말 전체 가계대출액(882조원)에 부채규모 비율(4.4%)를 적용한 결과 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가 밝힌 하우스푸어 10만1,000가구(2011년 3월기준)보다 3배 많다. 또 금융감독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깡통주택 보유자 19만명, 연체 중인 하우스푸어 4만명을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하우스푸어 대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민·관 기관마다 다르게 추산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부터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 연구원은 “추산의 기준 시점인 2011년 이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하우스푸어 가구와 부채 규모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확한 집계부터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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