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 구제신청 31% 증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 변호사)는 올 상반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건 보다 31% 증가한 354건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중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아동의 개인정보수집으로 인한 침해사례가 281건(79%)으로 가장 많아 인터넷상에서의 아동 개인정보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구 불응(26건),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12건)의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사건중 처리가 완료된 사건은 320건이며 이중 252건이 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충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