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재계 "경영위축" 반대

기업경영을 혁신한다는 목표는 이해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조차 적용된 일이 없는 급진적인 내용들이 많아 개혁은 커녕 자칫 기업들의 경영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 유한수(兪翰樹)전무는 26일 『재계는 21세기 세계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세계에서 유례없는 획일적인 경영지침을 만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兪전무는 대신 정부와 재계가 협의, 합리적으로 세부 방향을 수립하자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특히 모범규준에서 대기업의 사외이사 숫자를 50% 이상으로 늘리기로 한 점을 가장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사외이사들이 의사결정후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투자나 복잡한 결정사항 등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가 중심이 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임원을 추천한다면 기업주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박탈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게 재계의 논리다.

이와 함께 재계는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자 자격을 현행 상법상 총주식수의 「3% 확보자」에서 「1% 확보자」로 완화할 경우 국내·외 경쟁기업들이 주식을 매집, 경영정보를 빼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손동영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