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사업 발주물량 확대

건설경기 부양위해 구조조정도 적극 추진정부와 여당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발주물량을 늘리는 제한적인 건설경기 부양책과 건설업 등록요건을 강화해 경쟁력이 없는 업체는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보다 일감은 조금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건설업체 수는 3배 가량 늘었다"며 "빠르면 이달 중순까지 구조조정과 수요창출, 두 방향으로 종합적인 지방건설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 당ㆍ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실상 사라진 건설업 등록요건을 이용, 소위 '핸드폰 컴퍼니'라 해서 핸드폰 하나로 건설업을 하는 유령 중소업체가 난립하고 있다"고 건설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 등록요건을 강화, 경쟁력 유무에 따라 가능성이 없는 업체는 퇴출시킴으로써 생존업체가 차지할 '파이(일감)'의 크기를 늘리는 데 경기활성화의 주안점을 둘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요창출도 필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사업 발주 물량을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