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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 금리가 최대 3.5%포인트까지 낮아진다. 아울러 자금 심사과정에서 재무실적 보다는 기술성이나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비중이 크게 높아진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올해보다 35% 증액된 4조3,000억원에 달하는‘2009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시중금리 안정을 반영해 기준금리를 올해 5.91%에서 0.84%포인트 내린 5.07%로 대폭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금리논란에 휩싸였던 회생특례자금을 포함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금리가 현행 5.38~8.18%에서 4.74%로 최대 3.44%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대출금을 기능강화와 시장보완 영역으로 구분해 차등금리를 적용하며 창업초기기업, 개발기술, 사업전환과 관련된 대출금리는 올해 5.38%에서 내년에는 4.37%로 내려가게 된다. 중기청은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과도하게 재무실적만을 따지는 바람에 유망기업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술성이나 사업성 부문에 대한 평가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성ㆍ사업성 등 비재무평가 부문의 평가비중은 일반기업의 경우 현행 60%에서 내년에는 80%로, 소기업은 80%에서 90%로 각각 확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지원업체의 재무제표는 경영현황에 대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책자금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중 자금의 70% 이상이 조기 집행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운전자금 비중이 확대되고 구체적인 자금의 용도제한도 크게 완화된다. 내년부터 기업들은 인건비, 관리비 등 경영활동 전반에 소요되는 일반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신규 시설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시설자금 지원시 수반되는 운전자금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중기대출 위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신용대출을 지난해보다 각각 40%, 46.8%씩 늘린 1조4,600억원, 8,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제조업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지식서비스, 유통 물류 등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며 정책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16종에서 7종으로 줄어든다. 한편 내년도 정책자금은 지난달 17일부터 접수받고 있으며 지난 19일 현재 모두 9,500억원의 자금 수요가 몰려든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청은 올해 말까지 신청된 자금에 대해서는 재무평가 면제, 제한부채비율 적용배제 등 융자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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