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첨단단지로 바꾼다

정부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식산업 중심의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만든다. 지식경제부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산업단지 개선방안의 핵심은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이다. 현재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는 57개로 전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80%, 총 생산액의 79%에 달한다. 설립한 지 20년이 넘어서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되자 입주 업체들은 산업단지 리모델링이 숙원이었다. 이에 따라 노후산업단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펀드’를 조성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4,000억원을 출자하고 5,000억원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먼저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 감면과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시 거쳐야 했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신ㆍ증설과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시 필요한 토지용도 변경 절차도 대폭 단축된다. 이에 따라 소요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소요비용은 건당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절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012년까지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에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펀드와 함께 5,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이뤄지면 생산은 4조원, 부가가치는 2조4,000억원, 고용효과는 3만3,000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경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3개 단지를 선정해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