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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R&D 자원시스템이 바뀐다] R&BD로 성장의 맥 잇기 기획부터 민간 이양… '돈되게' 한다한다기술개발 지원보다 상용화이후 지원에 중점수익창출→R&D 재투자→글로벌 경쟁력 높여평가·관리 과정서 경쟁·중간탈락 대폭 확대도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성남 판교에 위치한 의료로봇 전문기업 큐렉소에서는 지난해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스마트 프로젝트'로봇분야에 선정된 이래 의료로봇 부품 국산화를 위한 개발 작업이 한창이다. 미국의 기술력에 의존해온 인공관절수술로봇 '로보닥'을 순수 국산기술로 업그레이드하고 로봇을 이용한 척추와 뇌 수술 기법까지 개발하는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다. 큐렉소 외에도 현대중공업, 삼성서울병원 등 4개 기관이 공동 연구에 돌입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의료로봇을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디딤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일부 분야에선 효율적인 R&D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의 국가R&D시스템은 신성장동력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시장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막대한 R&D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들은 논문이나 특허 등 기술적 성과 면에서는 적잖은 실적을 올리는 반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산업화나 제품화에 성공해서 빛을 보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지금까지 국가 R&D의 굵직한 성과는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이뤄졌던 CDMA, D램 사업과 2000년대 LCD 및 와이브로 사업 이후로 끊겨버렸다. 해마다 10조원을 훌쩍 웃도는 정부의 R&D 예산 투입이 정작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맹점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수출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은 지난 2000년 87개에서 2007년에는 53개로 40%나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지식경제 R&D는 기술 개발만을 위한 것으로 사업화와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상위 산업정책과의 연계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R&D에 적잖은 자금을 투자하는 한 기업 관계자도 "R&D 지원보다도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해서 그 수익으로 다시 더 나은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계를 지닌 기존 R&D 지원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지식경제 R&D에 대한 일대 수술에 나섰다. R&D 기획 단계부터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해 시장 수요와의 괴리를 해소하고, 기존의 단순 R&D에서 벗어나 시장 수요에 따라 사업화할 수 있는 R&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사업 추진 프로세스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 국내 중장기 기술개발사업의 경쟁률은 1.27대 1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난 2004~2008년에 실시된6,310건의 단계 평가대상 과제 가운데 중단된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최종평가에서 실패 판정을 받은 과제도 2.1%에 그쳐 일단 과제 수행자로 뽑히기만 하면 사실상 끝까지 정부 지원이 보장되는 안일한 방식이 뿌리내려왔다. 차세대 혁신 기술의 '메카'로 알려진 미 국방부 산하의 국책과제 담당기관인 DARPA(국방과학연구소)가 해마다 평균 20%의 프로젝트를 탈락시키는 엄격한 평가 잣대를 적용,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과제는 절반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강도 높은 경쟁시스템과 철저한 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DARPA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 선정만 되면 지원을 유지하던 기존의 'KTX 식 지원'대신 평가ㆍ관리 과정에 경쟁과 중간탈락(Early Exit)을 대폭 확대하는 경쟁R&D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신 '성실실패 용인제도'를 도입, 창의적이고 실패 위험이 높은 과제에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방침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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