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장관] 재벌 제2금융권 소유제한 검토

康장관은 또 중장기적으로 재벌그룹이 제2금융기관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차단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康장관은 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연수 특별강연에 앞서 배포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康장관은 『재벌소유 제2금융권 문제는 경영지배구조 개선과 소유제한의 두가지 해법이 있는데 정부는 일단 지배구조개선 방식을 선택했다』며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유제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개혁에 대해 『일부 관료들이 여전히 이기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언론은 광고주(재벌)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체제는 한국 재벌을 위축시키려는 미국의 음모라는 일본인 논객 오마에 겐이치의 주장에 대해 『위기발생시 외화를 급거 인출한 사례가 미국계보다 일본은행들이 더 많았다』고 지적, 반론을 제기했다.

이종석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