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권 발동 실효성 어디까지…

◎여 “정치 타격 최소화” 야 “고위층 관련설 규명”/진실 밝히기보다 실리노린 명분싸움 가능성도여야가 한보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에 사실상 합의했으나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신한국당은 이번 한보특혜 의혹사건을 가급적 철저히 밝히되 이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평적 정권교체를 겨냥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조권 발동을 통해 그동안 루머로 떠돈 「청와대 고위층」과 「젊은 부통령」 개입설, 「여권 실세 4인방」관련설에 대한 진상을 밝혀 문민정부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야의 이같은 입장 차이로 출범할 국정조사위원회는 우선 구성단계부터 첨예한 대립을 보일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국회법 정신을 내세워 특위위원을 여야 원내 의석비율에 따라 구성하자고 주장한데 반해 야당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설령 여야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즉 증인과 참고인 채택문제를 놓고 심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한보철강의 사업인가와 거액대출경위, 부도처리과정에 연루된 청와대와 재경원, 통산부, 건교부 등 해당 공무원과 여권 실세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 은행장 등 금융권의 핵심인사는 물론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 대통령 측근인사들까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국정조사장에 불러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정부수립 이후 최대 금융특혜 의혹사건인 만큼 과거 5공청문회처럼 「한보청문회」 개최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신한국당은 검찰수사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국정조사활동이 이뤄지도록 증인과 참고인의 범위를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한국당은 각종 루머로 거론된 인사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두시킬 경우 인권을 침해할 뿐아니라 당초 목적인 한보사태의 진실규명과는 달리 정치공세 마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논리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야당이 주장한 청문회 개최에 대해 대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자체 조사능력이 취약한 정치권은 검찰이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 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단계에서부터 국정조사 운영에 이르기까지 한보사태에 대한 진실규명보다는 정치적 실리를 노린 명분싸움에 치우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국조권 발동도 지난 총선때 공정성 시비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특위와 95년 7월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에 대한 국조특위 그리고 특히 지난 91년 수서택지특혜사건 등 역대 여러 특위처럼 여야가 힘겨루기에만 치중, 관련공무원과 일부의원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도의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방식으로 끝낼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이번 국조권 발동은 김대통령의 성역없는 진상규명 의지와 금융권 개혁 차원에서 여야의 충실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성과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