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서 쌀등 민감품목 예외적 대우 추진"

韓총리대행 국회 답변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따른 농업 분야 대책과 관련, “쌀과 같은 민감 품목은 최대한 예외적인 대우를 받도록 협상전략을 세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대행은 이날 오전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농업 분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총리 대행은 이어 “불가피하게 개방폭이 커진 분야에 대해서는 FTA에 대한 이행기금을 확대해 추가적 보완대책을 수립하겠다”며 “한미 FTA 협상과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타결되면 이를 총괄적으로 감안해 농촌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 대행은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한미 FTA 협상타결시 우리나라의 농산생산액은 1조원에서 2조원 가량 감소하고 고용규모도 7만명에서 14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